사업장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는데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 그 손실은 오롯이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조건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는 민법상 고의·과실보다 넓은 개념으로,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모든 경영 장애를 포함합니다.
원료 수급 차질, 주문 감소, 판매 부진, 자금 부족, 하도급업체 부실 등 경영상 이유는 대부분 사용자 귀책으로 봅니다. 반면 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상황은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더라도 법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업수당 계산 공식
기본 계산식은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휴업 사유 발생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휴업 기간 중 근로자가 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그 금액을 뺀 차액의 7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적용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대기발령 상태에 두는 경우, 이것이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성 대기발령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기발령 기간 내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조정이나 해고 회피 목적으로 진행한 대기발령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징계 처분에 의한 정직·출근정지는 사용자 귀책이 아니어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에 따른 감액 지급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70%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외부 사정으로 인해 정상 지급이 온당치 않을 정도의 심각한 경영 위기를 의미합니다.
단순 경기 침체나 매출 감소는 노동위원회 승인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승인 없이 70% 미만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계산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휴업 사유 발생 직전 3개월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며, 수습 기간이나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산정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액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임금 항목 누락 없이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금액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보려면 휴업수당 계산기(https://calctools.co.kr/business-closure-allowance)에서 평균임금과 휴업일수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