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08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셨나요? 회사 담당자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법정 사유 없이는 회사가 동의해도 지급 자체가 위법입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받으면 퇴직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개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가 동의해도 지급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법정 사유 해당 여부, 그리고 사용자(회사)의 동의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기준 8가지 사유입니다. 이 외의 이유로는 중간정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소유권 이전 전 신청
- 전세·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 1사업장 1회 한정
-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연간 임금 12.5% 초과
- 파산선고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
- 개인회생 — 개시 결정이 난 이후 신청
- 임금피크제 — 임금 감소 적용 시점 이전 신청
- 근로시간 단축 — 소정근로시간 주 5시간 이상 단축
- 재난 피해 — 주거시설 피해·가족 실종·15일 이상 입원
주택 구입 사유에서 '무주택' 판단은 세대 기준이 아닌 근로자 개인 명의 기준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어도 본인 명의가 없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내부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사유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가 기준입니다. 연봉 4,8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안 되는 경우
단순 생활자금 부족, 카드빚 상환, 자녀 학비, 개인 투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동의를 받았다"는 말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지급하면 사용자는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이유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개시 결정이 실제로 내려진 이후에야 사유가 성립합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빚 상환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세금 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수령액은 퇴직금 전액보다 작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기준이 바뀝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0으로 초기화됩니다. 이후 최종 퇴직금은 중간정산일 이후 근속기간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입사 후 2026년에 중간정산을 받고 2031년에 퇴직하면, 최종 퇴직금은 2026~2031년 5년치만 계산합니다. 2016~2026년 10년치는 중간정산으로 이미 수령한 것입니다.
임금이 계속 오르는 직장이라면 중간정산이 장기적으로 불리합니다. 중간정산 없이 20년을 채우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20년 전체에 적용됩니다. 10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머지 10년치 퇴직금에만 높아진 임금이 적용됩니다. 장기 근속자에게 중간정산이 수천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
퇴직금 중간정산도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라서 세율 자체는 낮지만, 금액이 크면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 퇴직급여 금액 확정
- 근속연수 공제 차감 (2023년 기준 대폭 확대)
- 환산급여 산출 후 소득세율 6~45% 적용
- 근속연수로 재안분 후 최종 세액 확정
2023년부터 근속연수 공제 금액이 늘었습니다. 5년 이하는 100만 원 × 연수, 5~10년은 500만 원 + 200만 원 × (연수 − 5), 10~20년은 1,500만 원 + 250만 원 × (연수 − 10), 20년 초과는 4,000만 원 + 300만 원 × (연수 − 20)입니다.
중간정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까지입니다. 5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으면 5년 공제만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특례를 알아두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연수를 합산해 다시 계산하고, 중간정산 때 낸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합산하면 근속연수 공제가 더 크게 적용되므로 장기 근속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IRP·퇴직연금과 중간정산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 대신 '중도인출'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합니다. 사유 요건은 동일하며, 적립금 전액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운용하는 구조라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DB형 가입자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운영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최종 퇴직금을 이전받으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금액을 직접 IRP로 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IRP로의 이전은 최종 퇴직 시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직접 계산해보기
중간정산 전에 현재 쌓인 퇴직금 금액,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의 예상 퇴직금을 미리 확인해두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입사일, 정산일(또는 퇴직일), 최근 3개월 평균임금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