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

양육비는 이혼·별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자녀 생활비입니다. 한국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개정)를 기반으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

법원 기준표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 부모 합산 월소득: 200만원 미만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10개 구간
• 자녀 연령: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7개 구간

> 월 양육비 = 표준양육비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월소득 500만원, 자녀 나이 9세인 경우 표준양육비는 167만원입니다. 비양육자 소득이 300만원(전체의 60%)이면 월 양육비는 약 100만원이 됩니다.

소득 구간별 표준양육비 기준표 (월, 만원)

양육비 가산·감산 요인

법원은 기준표 금액에서 아래 요인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산 요인: 자녀의 의료비·교육비·특기 활동비가 통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장애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일방의 고소득
• 감산 요인: 비양육자의 실직·질병·채무, 양육자의 재산이 상당한 경우, 자녀가 복수인 경우(1인당 감액 적용 가능)

협의 이혼 vs 재판 이혼에서의 양육비

협의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한 양육비 금액을 양육비 부담조서로 작성해 공증받거나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으면 강제집행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 이혼에서는 법원이 기준표를 참고해 직권으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

양육비 미지급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상담·협의 지원, 미지급 시 추심 지원
• 직접 지급 명령: 법원이 비양육자 근무지에 급여 직접 지급을 명령
• 담보 제공 명령: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담보 제공 의무 부여
•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시행,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